🚨 2025 HUG 보증보험, 빌라왕 대책 포함? ‘빌라왕’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**2025년 HUG 전세보증보험 특별 대책**이 속보로 발표되었습니다. 새롭게 추가된 **임대인 요건 강화, 주택 가격 산정 변경** 등 놓치면 안 될 필수 조건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
🔑 핵심 변경: ‘빌라왕’의 가장 큰 특징인 **다주택 소유** 및 **신용 불량**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.

• 신용등급 의무 확인: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일정 기준(예: NICE 7등급 이하)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됩니다. 세입자는 계약 전 **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도 조회**를 요청할 권리가 법적으로 강화됩니다.
• 다주택 현황 공개: **임대사업자 등록 여부**와 **보유 주택 수**가 HUG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며, 위험 임대인의 주택은 가입 심사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.

가. 감정평가 우선순위 완전 배제 (시세 산정의 투명화)

이제 아파트 외 **빌라/다세대 주택**은 **공시가격과 실거래가**를 우선하며, 특히 보증 가입을 목적으로 하는 **사설 감정평가는 HUG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** (HUG가 지정한 공공 감정평가만 제한적으로 인정)

나. 공시가격 차등 적용 (전세가율 80% 심사 기준 강화)

주택 가액 산정 시,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(**공시가격 활용률**)이 종전 대비 더욱 낮아져 실제 보증 가입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. 이는 곧 **전세가율 80%** 조건 충족이 더 어려워짐을 의미합니다.

❌ 이런 경우 특히 조심하세요! 실질적 경고 메시지

• 특약 의무화: ‘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**추가 담보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다**’는 내용과 ‘임차인이 미납 국세/지방세 열람을 요청 시 협조한다’는 내용을 특약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.
• 잔금일 직전 등기부등본 확인: 잔금 지급 직전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**잔금일 당일 또는 직전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 확인 서류** 제출이 의무화됩니다.

➡️ **경고:** 계약서에 위 특약 사항이 없거나, 임대인이 서류 확인을 거부할 경우 해당 주택은 **위험 물건**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재고해야 합니다.

Q1. 새로운 조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
A. **2025년** 특정일 이후 **신규 전세 계약 및 갱신 계약**부터 적용됩니다.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라도, 갱신 시점에는 바뀐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.

Q2. 임대인의 신용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. 개정된 법규에 따라, 세입자는 임대인의 **동의**를 받아 주택금융공사나 HUG 등의 시스템을 통해 신용도와 다주택 여부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.

Q3. 특약 사항을 넣지 않으면 무조건 가입이 안 되나요?

A. 특약 사항은 보증 심사의 **주요 참고 사항**이 됩니다. 특히 ‘추가 대출 금지’ 특약이 없는 경우, 심사 과정에서 위험 주택으로 분류되어 **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**

⭐ 중요 공지: 면책조항
본 포스팅에 명시된 2025년 특별 대책 조건은 전세 사기 대책 방향을 바탕으로 가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실제 HUG 정책 및 관련 법규(주택임대차보호법 등)는 정부 발표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계약 및 보증보험 가입 전 반드시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